대법원 판결2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세아베스틸, 기업은행, 현대차, 포스코) 사례 알아보기 2023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노동법의 역사를 다시 쓴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입니다.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한 이 판결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의 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통상임금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해 받는 기본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 이전까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2025. 1. 4.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 (퇴직금, 상여금, 정기상여금 포함) 총정리 202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특히 퇴직금과 상여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판결의 배경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정성' 요건은 2013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11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비용 부담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2025. 1. 3. 이전 1 다음
